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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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8-10-29 | 조회수 46 | 글번호 : 827  

   
 
의뢰인은 피해자를 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업무용 카메라를 올려 두었는데 피해자는 그것을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으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그로 인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타깝게도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경우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성범죄 같은 경우, 그것을 반박할 증거들이 명확하게 손에 있지 않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한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실제 있었던 그날의 사정을 한 부분도 빼지 않고 복기 하였으며, 수사관을 통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보한 다음 이전 진술 했던 부분에서 잘못 진술된 부분부터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카메라 복원을 위해 그 당시 테이블 위에 두었던 카메라까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관계 모습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촬영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촬영 목적으로 테이블 위에 두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 피의자는 위 모텔 침대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카메라를 올려 놓은 사실, 피해자가 위 카메라를 발견하고 추궁하자 카메라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위 카메라를 업무용으로 구입하여 평소 휴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보조배터리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데, 피의자는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서 몰래 카메라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카메라는 보조배터리로서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에 비추어 피의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카메라의 작동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위 카메라는 성관계 촬영 용도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압수된 카메라에서 촬영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야 할 SD카드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이 촬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결과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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