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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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0-29 | 조회수 38 | 글번호 : 826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탑승하여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성기 위에 손을 올려 움켜잡으며, 음란한 말을 하여 지하철경찰대에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는 부분만으로 경찰단계에서 주장을 하였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수사관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떠냐는 조언에 저희 한음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만 주장하고 아무런 무대응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법의 선처를 받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검찰로 형사조정을 신청하고, 양형자료들을 준비한 후, 형사조정이 이루어지기전 까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 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잘못 인정한다.

○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