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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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8-10-23 | 조회수 92 | 글번호 : 824  

   
 
의뢰인은 학원 강사이며, 피해자는 의뢰인 회사에 취업한 막 졸업한 고등학교 3학생이었습니다.

신입사원 축하 겸 회식을 마치고 자동차로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있는 도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학교 117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단계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 더 이상 무혐의를 주장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사건의 방향은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즉 합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검찰단계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였기에 피해자측과의 관계는 많이 안 좋았지만, 그 동안 많은 사건들을 다루었던 전담팀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본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