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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조건부 기소유예
2018-10-18 | 조회수 91 | 글번호 : 823  

   
 
2018년 7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음란물소지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60대 자영업자인 의뢰인도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과 같이 해당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건 대응을 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아청음란물'의 양이 많지 않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의자가 호기심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단순 소지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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