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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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8 | 조회수 75 | 글번호 : 822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카페 직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카페 내부의 계단 근처에 앉아 계단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한 장소에서 체포되었다는 점, 증거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음은 합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한음은 특정된 피해자의 마음이 가라앉힐 시간을 충분히 준 후 합의를 시도하였고 검찰청 단계에서 무사히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와 합께 합의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양형의 자료 등을 안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기소 사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촬영의 시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사건현장에서 범행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범행 후 정신과 상담을 받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진지한 반성의 표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