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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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0-18 | 조회수 79 | 글번호 : 821  

   
 
50대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성남의 삼겹살집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만취하였고 술김에 서빙하러 온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여종업원은 큰 소리로 화를 냈고 이를 본 사장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에 대해 인정했었던 만큼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한음은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한 서면을 통해 우발적인 범죄이며 재범의 확률이 낮은 평소 생활이 모범적인 사람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다음과 같이 불기소사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보호관철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