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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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2018-10-12 | 조회수 60 | 글번호 : 820  

   
 
40대 직장인인 의뢰인은 어느날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가끔 성매매를 했던 업소가 경찰의 잠복근무에 단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의뢰인은 눈 앞이 캄캄해졌고 그 즉시 한음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성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업소가 단속되었을 경우 성매수사실을 수사관들이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이들은 심리적인 위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이 알아본바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여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에게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성구매자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며 다음과 같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에게 각 동종 전력이 없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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