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0-12 | 조회수 57 | 글번호 : 819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강의를 듣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변 사람들과 밀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앞에 밀착해 있던 여성에게 더욱 바짝 붙어 의뢰인의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볐습니다. 여성은 다음 역에서 하차하였기 때문에 별 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며칠 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 하여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CCTV,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한 일반인들은 무혐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조사일정 통지를 받은 후 바로 한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한음은 해당 사건 수사관님과 접촉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의 수사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전동차 안에 붐볐지만 일부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한음은 의뢰인에게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형을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음은 조사일정에 의뢰인과 같이 참석하여 변호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중간에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기소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착한다.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