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10-01 | 조회수 124 | 글번호 : 818  

   
 
50대의 무직자인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20대의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행위를 하여 수사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피해자와의 연락을 통해 합의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힘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