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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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8-09-20 | 조회수 115 | 글번호 : 817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뒷골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여성의 입 안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셀 D12(「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I20()을(를) 선택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의 기본적인 법리는 강간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경위와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큰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전부 부인을 하였고 그 결과 기소되어 가족들과 함께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한음은 미팅을 통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자백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였고 그 결과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제 만 20세로 개전의 여지가 많은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