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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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09-18 | 조회수 100 | 글번호 : 816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자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게 격렬하게 거부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하려고 한 점, 그리고 양팔을 구속한 점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벌금을 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한 합의는 피해자를 자극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과 합의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서부터 한음을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기에, 한음 전담팀에서는 먼저 수사관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사에 최대한 협조를 해드림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여쭈어보기를 부탁드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 의사로 인해 잠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의뢰인은 전담팀과 같이 양형 자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서 시도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설득된 피해자는 합의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에게도,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적절한 피해보상을 통해 합의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가 진행되는 기간,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서와 재범의 확률이 낮고 초범인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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