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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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퇴거불응
기소유예
2018-09-11 | 조회수 139 | 글번호 : 815  

   
 
20대 중반의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다 같이 술과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에 취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 탓이었을까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이하 피해자들로 하겠습니다.)에 등 뒤에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껴안게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까지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놀란 가슴에 의뢰인에게 집에서 그만 나가줬으면 한다고 요청했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장난으로 말하는 줄 알고 무시하며 조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들은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가.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이하에 벌금의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나.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도 처벌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다. 퇴거불응
피해자들의 퇴거, 즉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무시하였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위 항목들의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친구였고, 자신의 사건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경찰 단계에서 잘 마무리될 거란 생각에 그저 안일한 대응을 하였다가,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야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가 될 것이 분명하였기에, 빠르게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검사실을 통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던 것을 파악하였고,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걱정되었던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에 적절한 합의금을 도출해 낼 수 있었고
검사님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전담팀과 함께 준비한 양형자료들과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어필한 의견서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치 않은 것을 다짐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