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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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
2018-09-06 | 조회수 317 | 글번호 : 814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이가 좋아진 둘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서로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을 하였고, 2018년 6월경에 서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일어나 2차를 가려 했지만, 다른 술집보다는 집에 가자는 피해자의 얘기에 둘은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피해자는 무슨 짓이냐며,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준강간이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이 되어, 경찰 단계서부터 잘 못 대응하다가는 아무리 억울하여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위 적용 법 규정에서처럼 강간은 벌금형이 없는 실형을 받는 사건이며 또한,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일으킨 것이기에, 변호사의 선임 없이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도 늦지 않게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한음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한음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술집에서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가는 길에 행적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집주변, 그리고 주변 편의점까지 CCTV를 조사해 달라고 담당 수사관님에게 증거수집요청을 하며, 의뢰인을 변론하기 시작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에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주거지의 들어가기 전 방문한 편의점에서 계산 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 등을 비추어 보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더욱이 보기 어렵다.

○ 증거와 상반되는 진술과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본건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본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위 결과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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