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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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9-06 | 조회수 179 | 글번호 : 813  

   
 
30대 중반의 직장인이 의뢰인은 어느날 과거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후배 A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에서 서로 안부를 묻던 의뢰인과 A는 그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은근슬쩍 A에게 연인이 있는지 물었고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의뢰인은 A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잠깐의 움찔거림은 있었지만 밀어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낙의 표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형이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A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급하게 술집을 뛰어나갔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형은 크게 다치지 않았고 술집에 두고 온 A가 걱정되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A는 걱정하지 말라며 집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고 의뢰인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어느 경찰서의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날 A는 집으로 간 것이 아닌 경찰서로 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사건은 거의 절대적 비율로 피의자와 피해자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해자측 주장과 진술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없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사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이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래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정상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특히 적기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정통한 형사전문변호사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의뢰인과의 정황을 들은 후 무혐의 주장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판단하였습니다.
한음은 조사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당황하여 실언을 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해자는 문 쪽에 앉아 있어 언제든 자리를 벗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리인 점,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냈을때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항의가 없었던 점, 테이블이 오픈된 공간이었음에도 종업원들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강압적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거짓말탐지 조사나 대질신문 등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사유를 들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의하면 피의자의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등의 사정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종업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제가 있어 보일만한 정황이 목격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의 진술 외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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