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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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명예훼손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2018-09-06 | 조회수 116 | 글번호 : 812  

   
 
B의 고소로 고등학생 A는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A가 집에서 자신을 강간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전체공개로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B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은 잘못한 일이었지만 강간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 여러 차례 A와의 성관계를 가졌었고 사건 당시 상황도 그와 다를게 없었기 때문에 A는 매우 억울했습니다.

A는 고민 후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인은 스스로 어떤 진술과 논리를 펼쳐야 현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가족, 친구들의 비난이 두려워 신문과정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적인 형사법리 분석, 방어권 행사는 물론 소년범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제시하여 무혐의나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A의 가족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와 고소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이 있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관계도 했었으며 사건 당시의 상황 또한 평소 성관계를 하기 직전과 상황이 다를 것 없었기에 고소인이 성관계를 승낙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음은 고소장을 근거로 들며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한 것은 피의자가 강간을 했기 때문이 아닌 피의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음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검찰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부합하나 그 외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기에 공소권이 없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