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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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준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09-06 | 조회수 118 | 글번호 : 811  

   
 
3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차가 끊겨 어느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도중 충동적으로 옆자리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만졌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다른 남성도 옆으로 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잠이 깬 피해자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렇게 의뢰인과 남성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의 처벌 유형에는 강제추행죄 외에도 준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기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항거불능인 상대로 2명 이상이 합동했음’을 뜻하는 특수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 중죄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에 찾아오기 전 한차례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음은 이 사건을 수임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의뢰인의 진술과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었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은 어렵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한음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형사조정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져온 반성문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의 확률이 낮음을 어필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초범이다.
피해자도 형사조정을 통해 피의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각각 보호관찰소 성폭력사범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