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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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8-09-05 | 조회수 170 | 글번호 : 810  

   
 
20대 후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술에 취하면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장면을 찍는 기이한 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버릇은 의뢰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동영상들 중에는 남자화장실에서 옆 칸의 사람들을 찍은 영상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과 같은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적용되며, 비록 만취상태였다고 하지만 화장실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 건이 많았으므로 일회적인 범죄보다 더욱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찍은 영상들의 피해자들 중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는 신고자 한명뿐이었기 때문에 그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하여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금주에 관련된 활동을 하여 증명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인 직장인이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해 온 사안으로, 피의자가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기소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