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준강간,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09-05 | 조회수 134 | 글번호 : 809  

   
 
의뢰인들은 피해자들의 직장상사들로서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들은 모텔 방에서 정신을 차린 후,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 이상한 점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모텔의 CCTV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로 출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근거로 가. 준강간 나. 준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도 처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검찰까지는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소되었고, 법원 단계서부터 저희 한음 성범죄 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증거기록부터 확보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증거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더 무죄를 주장하게 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며, 조심스럽게 합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재판 기일 전에 합의가 되었으며, 판사님에게 반성문을 포함한 양형 자료들을 합의서와 같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 가를 징역 2년에, 피고인 나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가를 3년간, 피고인 나를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가, 나에 대하여 각 보호관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각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