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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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09-05 | 조회수 222 | 글번호 : 808  

   
 
60대의 무직인 의뢰인은 2018년 5월 11일 오후 11시경 지하철 안에서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여성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지며 추행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경우엔 본인이 받아야할 처벌보다 더 과하게 받기도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에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섣불리 대응했을 경우엔 과도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음은 우선 주소지변경요청을 하여 사건에 대한 우편물은 전부 한음으로 발송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통해 의뢰인이 원만히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편,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그동안 범죄전력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며 충동적인 범행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