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주거침입강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18-09-03 | 조회수 246 | 글번호 : 807  

   
 
40대 무직인 A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복역을 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제로 남아있었던 17년 전 주거침입강간 사건이 A가 저지른 범행인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A는 다시 구속되고 A의 부모님은 한음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시행 2010.4.15]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부터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7년전 사건이기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2010.4.15)으로 개정되기 전 법령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A가 새벽 시간대에 길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불을 끄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결박하고 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뜻하지 않게 공소제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자칫 과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의 가족은 법원 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A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음은 구속되어 있는 A를 위해 과거 이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기관 등에 연락하여 피해자가 합의의사 확인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듣고 싶지 않다”며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음은 A의 수감생활과 출소 후 생활 등을 통해 A가 지난 과오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미제사건이 나중에 드러남에 따라 공소제기가 별도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을 형들의 합계가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보다 무거워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