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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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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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 조회수 226 | 글번호 : 806  

   
 
고3인 A는 학원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을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A는 그 여학생의 눈에 띄기 위해 항상 여학생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어느날 A는 여학생의 앞자리에 앉게 되었고 우연한 계기로 책상 밑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은 A는 자신의 휴대폰을 촬영모드로 하여 여학생의 책상 밑에 넣었습니다. A의 모습을 본 여학생 친구가 A의 행동을 제지하였고, 여학생이 A를 신고하여 A는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또한 일반 기수범과 같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A도 촬영을 하지 못했지만 촬영하려는 행위 자체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의 가족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A가 현행 중 발각되어 신고된 만큼 미수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한음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조사에 동석하고 양형자료를 첨부한 서면을 제출하면서 A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며, 소년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하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박세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