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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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08-30 | 조회수 173 | 글번호 : 805  

   
 
3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여성은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여성을 집으로 데려다주고자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정신이 든 여성은 의뢰인에게 화를 내며 택시기사에게 근처 경찰서로 가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날이 갈수록 형량이 높아지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지속한 점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다면 벌금을 넘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같이 피해자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한 합의는 피해자를 자극하여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방향과 합의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에 찾아올 당시 합의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준비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첨부한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선량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한음의 노력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수강 24시간”을 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검사는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해 “경찰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을 진실된 것이 아니라 단정하는 것은 지나지게 가혹하며, 한음에서 제출한 진단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이다”라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