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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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18-08-29 | 조회수 155 | 글번호 : 804  

   
 
40대의 의뢰인은 안양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한참을 즐기던 중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은 남성 칸, 여성 칸이 아래와 위가 없는 칸막이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남성 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여성 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술김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촬영모드로 하여 칸막이 아래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칸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게 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인터넷 등에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한음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한음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자세 등을 본 피해자는 형사조정에 응하였습니다. 또한 서면 등을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다.
본건은 남녀 화장실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당청 형사조정절차에 의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