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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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원심판결 파기
무죄
2018-08-07 | 조회수 502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강의를 들으러 가기 위해 승객이 가득한 지하철을 탔습니다. 워낙 내리고 타는 승객이 많았기 때문에 의뢰인 또한 이리저리 밀리는 상황에서 한 여성의 뒤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15분 후 목적지에 도착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렸고 그날도 수업을 듣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주 후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과 같이 추행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때,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시키지 못하는 경우엔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인 피의자로서는 이러한 세세한 전문적 지식까지 생각할 수 없으며 임의적 판단으로 진술하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자신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 선고가 내려졌고,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한음은 의뢰인과의 면담과 진술조서 검토를 통해 무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음은 피해자가 의뢰인보다 늦게 지하철에 탑승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물색할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에 참석하여 경찰관이 제출한 증거 동영상 CD를 보면 피해자가 의뢰인을 의식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의 신발 위치를 보아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밀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 허원제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한승미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