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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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10,0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증 제2호 몰수
2018-05-10 | 조회수 116 | 글번호 : 771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수원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 후 여성은 잠들었고 의뢰인은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카페 게시물로 올렸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웹서핑을 하던 여성이 그 촬영물을 보게 되었고,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래카메라죄로 사소한 사진 몇 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촬영행위까지 모두 아울러지는 구성요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발전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구성요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에 찾아오셨을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폰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스마트폰에서는 신고한 피해자의 촬영물 외에 5~6건 정도의 촬영물들이 나왔고 사건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한음은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검찰청에 송치되기 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음은 얼굴식별이나 화질이 떨어지는 점, 실제 촬영기록은 많지 않은 점, 전과가 없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는 20대 청년인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2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