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5-10 | 조회수 538 | 글번호 : 770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어느날 평소와 같이 PC방 내부를 정리하던 중 여성과 남성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들의 주변을 정리하러 돌아다녔고 그러다 여성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여성은 자신이 졸고 있던 중 의뢰인이 가슴을 만지는 등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특히나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누명을 썼을 경우,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다른 죄까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할 경우엔 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여 대충 대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해했고 동시에 이러한 사건에 얽히게 된 것을 부모님께서 아실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음은 먼저 의뢰인의 자택으로 사건과 관련된 우편물이 발송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기록을 살펴본 한음은 피해자의 진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음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그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구인지 지칭하지 못하고 며칠 뒤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신고한 부분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당시 피해자가 있었던 자리는 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당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졸고 있던 남자 일행이 잠을 깨지 못하고 있었던 저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처분하였습니다.
 
 
허원제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