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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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05-10 | 조회수 33 | 글번호 : 769  

   
 
4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동창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만취상태로 지하철을 탔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하철 안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성 한 명만 앉아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여성의 옆에 앉아 여성의 다리 등을 만지며 성관계를 맺고 싶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성은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과는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추행한 사실만 있으면 인정되기때문에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부분의 지하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행위가 고스란히 촬영되어 핵심증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라고 해도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음은 수사기관의 우편물이 의뢰인의 집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한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무사히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위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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