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05-10 | 조회수 310 | 글번호 : 768  

   
 
40대 초반의 의뢰인은 주점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즐거웠기 때문에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하였습니다. 모임을 파하고 집으로 가던 중 앞 서 가던 20대 중반의 여성을 보았고 술김에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과 같이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추행을 저지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혼잡한 장소는 CCTV, 목격자 등 범죄행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중간한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피해자가 합의를 꺼려했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없이 일반인인 의뢰인이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준비한 양형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에 재범의 확률이 낮다는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일회적 범행이며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김승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