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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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8-05-10 | 조회수 71 | 글번호 : 767  

   
 
0대 중반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장거리 연애 중으로 주말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2018년 1월 평소와 같이 데이트를 즐기고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거부를 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후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의뢰인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 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 등 성범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도는 당사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구성요건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타당한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릴 경우 자칫 불리한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의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그 당시 피해자의 아파트 CCTV를 증거로 그 당시 모습이 강간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DNA 감정 또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아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원제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