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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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04-30 | 조회수 90 | 글번호 : 766  

   
 
40대 중반의 의뢰인은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소변이 급해 PC방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오는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여성을 보았고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성을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휴대폰을 본 여성은 PC방 주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점, 증거물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여성과 합의되지 않고 다른 사정들이 인정될 경우엔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상공개정보처분, 10년간의 취업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합의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송치를 미뤄줄 것을 담당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단계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하여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찰청으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을 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본건은 피의자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하나,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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