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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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수강명령 1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2018-04-30 | 조회수 442 | 글번호 : 765  

   
 
고등학생인 A는 같은 반 학생 3명과 수학 과외를 들었습니다. A는 같이 수학 과외를 듣는 B의 어깨나 팔뚝을 손등으로 스치듯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여겼던 B는 A의 접촉빈도가 높아지자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형사절차 진행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일반인은 스스로 어떤 진술과 논리를 펼쳐야 현 상황에서 처벌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과 가족, 친구들의 비난이 두려워 신문과정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존적인 형사법리 분석, 방어권 행사는 물론 소년범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변론을 제시하여 무혐의나 처벌의 필요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게 됩니다.
 
 
A는 부모님과 함께 법원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일이 점점 커지면서 두려움을 느낀 A는 무죄를 주장하였고 한음은 그 주장을 믿고 공판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행도중 A는 결국 자신의 죄를 실토하였고, 한음은 진행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한음은 먼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가정법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부모님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무사히 합의를 마쳐 합의서를 광주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 모 ◯◯◯의 감호에 위탁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에서 1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