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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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건부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2018-04-30 | 조회수 308 | 글번호 : 764  

   
 
20대 후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즐겁게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만취 후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 커플을 추행하고 폭행하여 신고당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날 오후 조사를 받은 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껴 한음에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었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시도에 대리로 내세우면 조금 더 원활한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결과 의뢰인이 정류장 의자에 앉아있는 커플에게 다가가 여성의 옆구리를 팔로 치고 귓속말을 하였고, 이를 말리는 남성에게 폭언을 하며 낭심을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주변 목격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공통된 만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음은 우선 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낮음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술에 맞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며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한다.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