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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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04-30 | 조회수 59 | 글번호 : 763  

   
 
20대 중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은 밤 막차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여성승객이 한 명 졸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여성승객 옆에 앉아 우연인 척 여성의 다리나 손 등을 만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다소 높은 형을 선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죄가 인정되는 만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라고 해도 성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한음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정황을 들었습니다. 사건 정황을 들은 후,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았고 차근차근히 법적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경찰 조사 시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 조사 시엔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고 죄질이 나쁘지 않았던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무사히 형사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본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