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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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04-06 | 조회수 136 | 글번호 : 762  

   
 
50대 회사원인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맞은 편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겁이 난 여성은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공연음란죄로 단속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알아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단계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의뢰인이 실수로 인해 직업을 잃지 않도록 감안하여 선처해달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의자는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