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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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18-04-06 | 조회수 361 | 글번호 : 761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차를 몰고 골목길을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차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이며 자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우연히 길가에 놓인 거울을 통해 그 장면을 보았고 당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알아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의뢰인과 같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 일반인인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의뢰인과 약정 후 바로 선임서를 해당 경찰서로 발송시켰는데 이미 담당수사관님께서 기록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뒤였습니다. 변호인이 없다 판단되면 바로 처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음은 급하게 검찰청으로 선임서를 팩스로 보내고 검사실에 연락하여 현재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처분을 미뤄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형사조정으로 넘어갔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범행 자백을 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차량 안에서 일어난 일로서 본건 공연성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재범방지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
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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