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본문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03-28 | 조회수 186 | 글번호 : 760  

   
 
30대 초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고향친구인 여성을 만나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서 좀 더 마시자고 권하여 의뢰인은 같이 집으로 갔습니다.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과 여성의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과 성기에 애무를 하려하였으나 여성은 거부를 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에게 사과하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이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음에 찾아오기 전 조사를 먼저 받은 상황이었는데 스킨십 내용에 대해 모두 진술했으며 문제의 여지가 있다면 사과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했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확인 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단계에 합의를 원만히 마쳤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과 같이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문준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