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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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04-06 | 조회수 775 | 글번호 : 759  

   
 
2018년 1월 어느 날, 30대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회식 후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별 생각 없이 옆을 보니 한 여성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김에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를 감싸듯 손바닥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당황한 여성은 의뢰인을 붙잡고 화를 냈고, 근처에 있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동적으로 가볍게 접촉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다른 대응없이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초범이어도 약식기소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경찰단계였다 하더라도 송치가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검찰청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음은 검찰청의 사건번호가 나오자마자 형사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원제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한승미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