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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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18-03-28 | 조회수 438 | 글번호 : 758  

   
 
50대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지하철에는 사람이 많아서 의뢰인은 30대 중반쯤 보이는 여성의 뒤에 밀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한 접촉을 경험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엉덩이를 우연인 척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추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의 공개와 특정분야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마음을 담은 반성문과 봉사활동증명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경찰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합의시도를 하여, 처음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던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어 형사조정에 참여하고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
피의자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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