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최적의 비용으로 이끌어낸 성공사례에는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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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실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8-03-28 | 조회수 353 | 글번호 : 757  

   
 
40대 초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갑자기 용변이 급해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의 공용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남성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중 누군가 남성칸 옆에 있는 여성칸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볼일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에 놀란 여성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도주했고, 이로부터 한 달 뒤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조사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본인의 죄보다 더 큰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각없이 한 진술이 추후 검찰조사 또는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을 당시 의뢰인은 휴대폰을 초기화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복원 결과 사건 당시의 동영상과 과거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몇 건 발견되었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이 그 날 영상을 지웠으며 결코 계획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시도를 통하여 원만히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우발적인 범행이며 피의자가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원제 변호사
도세훈 변호사
조현빈 변호사
안갑철 변호사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