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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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공소권없음
2017-12-13 | 조회수 708 | 글번호 : 1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 후 만취상태로 집으로 가기 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뢰인의 옆에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옷을 추스르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치게 되었고 당황한 여성은 추행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의뢰인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최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한음에 찾아와 사건을 진행하였고 한음은 죄명을 폭행으로 변경하여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한음에 찾아올 당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받은 상태라며 한음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고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며 억울해하셨습니다. 사건 정황을 들은 한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죄명을 폭행으로 변경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한음은 합의 시도와 동시에 담당수사관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는 폭행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전부터 죄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던 담당수사관은 이에 수긍해 죄명을 폭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또한 원만히 진행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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