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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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
통신매체이용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혐의없음
2017-12-13 | 조회수 1,793
   
 
30대 초반의 취업준비생인 의뢰인은 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던 중 10세의 여아와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문자로 대화를 하던 중 아동이 의뢰인의 성기 사진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응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아동 또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둘은 서로의 사진을 주고받으며 야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2주 뒤 아동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죄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을 경우 업종에 따라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의 경우 더욱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 사항으로 여겼습니다. 한음은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에게서 선처를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한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성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상대방이 요청하고 승낙한 의뢰인의 상황의 경우 또한 이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점을 검토해달라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님에게서 선처를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사범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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