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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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7-12-13 | 조회수 1,023 | 글번호 : -1
   
 
40대 초반의 의뢰인 부부는 정기적으로 고아원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이를 보게 되었고 의뢰인 부부는 이 아이에게 유독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부부는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후원을 하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잘 지내던 중 여자아이는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고 추행을 했다며 신고를 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위반은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이 무겁습니다. 아청법위반(강간)은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의 가능성이 많은 범죄입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상태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하 5년의 징역과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 고지를 최장 20년간 명령받는 등의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의뢰인 부부는 경찰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음은 의뢰인에게서 피해자가 이전에도 가끔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음은 사건 발생 이전과 이후 정황의 검토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청은 거짓말탐지기와 함께 피해자의 진술분석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였고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과 전문가의 소견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하였기 때문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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