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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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유인, 준강간미수,
유사강간, 강간

혐의없음
2017-11-03 | 조회수 1,221
      
 
20대 후반의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찾아오는 여성 손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성 손님이 카페가 문 닫을 시간에 왔고 이때는 기회라 여긴 의뢰인은 여성 손님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성 또한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기에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만취한 둘은 주안동 어느 모텔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여성과 의뢰인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해장 겸 근처의 순대국밥집에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좋은 만남이라고 여겼지만 여성은 이틀 뒤, 의뢰인을 상대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로 합의 후 관계를 가졌다는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여성의 주장은 만취 후 강간을 당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된 일반인은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해 상담을 충분히 하여 사건의 방향을 정하여 진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을 대동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 한음을 찾아오셨습니다. 한음은 성관계 직전 피해자가 스스로 의뢰인의 옆으로 온 점, 관계 후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아침식사를 한 후 헤어진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해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2일이 지난 후 신고를 한 점, 성관계 직전 의뢰인에게 한 발언 등을 토대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없다고 여겨 인천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허원제 변호사
  • 도세훈 변호사
  • 조현빈 변호사
  • 한승미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