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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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매매)
선고유예
2016-04-11 | 조회수 3,825
 
의뢰인은 50대 자영업을 하는 남성으로써 평소 안마방이나 키스방 등 유사성행위업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유사성행위업소를 다니는것을 잘 알던 비지니스파트너인 동료 사장의 꼬드김으로 2015년 9월 28일 오후2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미성년자는 성매매의 댓가로 50만원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너무 비싸다며 30만원만 주자 이에 화가난 상대 미성년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인과의 성매매도 강력한 처벌대상이지만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때는 더욱 더 큰 처벌대상입니다. 아청법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형벌이 규정되어 있고 최소처벌기준이 징역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상정보의 공개나 취업제한은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미성년자의 성을 샀기 때문에 징역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밖에 의뢰인의 감형이 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에서 이전 유사성행위 업소를 드나들었던 것에 대한 추궁을 하려고 했으나 본법인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무산되어 미성년자 성매매의 혐의만으로 기소및 공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과 검찰은 기소 및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계속된 본 법인과 검찰과의 공방 끝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한승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