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소속 변호사들의 땀과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한, 법무법인 한음의 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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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015-10-22 | 조회수 1,906
 
의뢰인은 20대 후반 직장인으로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출근하던 중 좌석 맨 끝자리로 바로 옆에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못 이겨 의뢰인은 여성의 상체부분을 추행하였고 깜작 놀란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범으로 잡힌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최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추행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한음의 조력결과 의뢰인은 검사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김병영 변호사
  • 허원제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