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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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
2020-09-02 | 조회수 249
   
 
의뢰인은 앱에서 만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친구를 불러도 되냐는 질문에 응하였고, 그렇게 3명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만취되어 자제력이 떨어진 의뢰인은 피해자들 몸을 더듬으며 추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불쾌한 감정이 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2명인 만큼 양형에 대한 기준은 다른 사건보다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양형의 기준이 높다고 하여 의뢰인을 포기할 수 없던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주요 양형 자료를 의뢰인과 같이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공판, 즉 재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실형을 구형할 만큼 사건을 힘들게 진행되었지만, 그동안의 여러 사례를 경험한 합의 전문팀에 의해 피해자 2명과 선고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던 시점에 극적으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그동안 준비한 양형자로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는 이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