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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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강간
나. 유사강간

혐의없음
2020-07-13 | 조회수 327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을 알게 되었고, 서로 마음이 맞아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장소와 날짜를 정하고 둘은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둘 다 평소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되어 만취한 상태로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맺고 다음 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으나,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의뢰인은 자신이 준강간으로 고소되었다는 내용을 경찰서의 전화로 알게 되었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 저희 성범죄 전담팀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날 있던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들을 파악해서 일관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님은 여러 번 미팅을 통해 앞으로 주장할 부분들을 정리해가기 시작하였고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진행했습니다. 당시 술집 종업원의 진술과 모텔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도 확보하여 상대방이 정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박하며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이후 2달이 지나 사건 접수된 것으로 발생 장소 등 CCTV 영상 확보할 수 없고, 피해자의 주취 상태 등 확인할 수 없어 피의자의 범행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발견 할 수 없었다.

○ 피해자의 진술대로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 및 피의자의 진술 등으로 보아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명백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동은 피의자가 재차 성관계를 학 위한 행동으로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피의자가 유사강간을 했다는 증거 또한 확보할 수 없었다.

○ 위와 같은 증거 등으로 보아 혐의없음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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