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본문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나. 공갈
다. 강간
라. 준강간

혐의없음
2020-07-06 | 조회수 285
   
 
의뢰인과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은 전 연인관계였으며 데이트에 들어간 비용 및 사생활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과정에서 항상 돈 문제로 싸우다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은 여성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총 4가지 카메라, 공갈 강간 등 형사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거주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나.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총 4가지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고 상담을 진행하는 내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저희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제일 먼저 실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소장 이외의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확보할 수가 없기에 고소장과 그동안 조사받으면서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을 근거로 정리한 자료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자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촬영을 하여도 되는지 물으니 상관없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공갈

○ 고소인에게 교제 중에 사용한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어야만 헤어져 주겠고, 고소인의 비밀을 고소인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으로 부터 금액을 교부받아 갈취하여 공갈

○ 고소인이 특정 날짜에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고소인이 먼저 만나는 동안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메모를 보내주고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협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밝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다. 강간

○ 피의자와 고소인이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마. 준강간

○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차한 피의자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신 사실은 인정된다. 블랙박스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의자가 술에 취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고소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 할 수도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