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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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처분
2020-03-12 | 조회수 109 | 글번호 : 606
   
 
의뢰인은 고등학생 아이를 둔 부모로 아이가 잠시 방황하는 시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SNS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중 한 아이는 자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자고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술을 마시며 술 먹기 게임을 진행하였고 술기운에 아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장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이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청소년 시기 성의 관심도는 예나 지금이나 높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전된 세상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기에 그것에 호기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옭기는 아이들도 늘어가는 추세이며,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은 자제를 모르기에 성인들보다도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그 정도에 따라 아무리 청소년이고 소년법으로 처분된다고 안심해도 일반인들은 한평생 형사사건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기에 초기 대응부터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처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사건 사례들과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사건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던 성범죄전담팀은 이번 사건에서는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인정하되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관건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준강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다투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갔으며, 그 결과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들을 만들었고 이와 같은 자료들을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은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호관찰처분을 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을 보호자 모 감호에 위탁한다.

○ 보호소년에게 교육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성폭력상담소에서 20시간의 수강을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이 결정을 고지받을 날부터 12개월 안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에게 단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보호소년의 보호자 모에게 교육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성폭력상담소에서 8시간 동안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를 보호소년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어 수정 및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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