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감명 소속 변호사들의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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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조건부기소유예
2020-03-12 | 조회수 48 | 글번호 : 605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실수가 잦아 바로 잡아 주려고 훈계를 하던 중, 실수로 선을 넘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에 불만을 느낀 직원은 퇴사 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고 사회적 통념상 으레 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의뢰인은 첫 조사를 마친 후, 가볍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희 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0. 16.>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범행이 발생할까 두려워 피의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통화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훈계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는 인정해야만 하는 부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야 했으며, 그때의 기억으로 감정이 좋지 못했던 피해자는 절대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성범죄 전문팀에서는 합의전문팀을 투입하여 피해자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님과 의뢰인은 미팅을 통해 양형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해자를 설득에 성공한 합의전문팀은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받아오게 되었고 그동안 만든 양형 자료들과 같이 변호사님이 만든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보호관찰소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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